일요신문. 2016.11.9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보건복지 관련 시설 “3일간의 현장방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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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행정사무감사와 2017회계연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박양숙 위원장)는 10월 31일(월)과 11월 1일(화), 11월 4일(금)에 걸쳐서 3일 일정으로 복지와 보건, 여성정책분야와 관련되는 시설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와 2017회계연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집행부의 정책을 시민의 시각과 목소리를 담아 의회 차원에서 견제하고 감시하며 정책을 평가하려는 취지로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현장방문 1일차는 동대문구에 소재한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와 도봉구의 시립 서울심리지원센터, 2일차는 은평구의 서북50플러스캠퍼스와 마포구의 청소녀건강센터, 3일차는 관악구의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각각 방문했다. 

현장방문에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들과 함께 서울시의 소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본부 기획관을 비롯한 각 담담부서 과장이 동행했다.

현장방문을 통하여 서울시의 보건복지와 여성.아동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시되고 있으며, 실제 발생하고 있는 복지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현장의 실무진과 민원인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의견을 나누며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현장 방문 1일차는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와 서울심리지원 북부센터를 방문하여 각 기관들의 애로 사항과 발전 방향을 집중 살펴보았다. 

동대문구 소재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는 1988년 설립하여 천주교 쌘뽈수도원 유지대단이 위탁 운용하고 있는 바, 시립임시보호조치시설과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는 학대 피해 아동과 정서.행동상의 문제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치료와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시설이다.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응급조치된 피해아동이 증가하여, 수용공간 부족으로 인해 ‘아동복지법’에 따른 요보호아동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의 추가 신설과 함께 낙후된 체육시설 기능 보강 등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도봉구 소재 서울심리지원북부센터는 일반 서울시민의 심리지원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덕성여자대학교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서울심리지원북부센터는 서울시가 정신병원의 문턱을 높게 생각하는 일반 서울시민의 심리 상담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5명의 정규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상 외로 심리상담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 인구의 약 8%가 우울증 유병률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감안할 때, 앞으로 서울시의 심리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실시를 위한 제도 상의 정비와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현장방문 2일차에는 서북50플러스 캠퍼스와 청소녀 건강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서북50플러스 캠퍼스는 만50세부터 64세까지의 중장년층에 해당하는 서울시민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설립된 시설이다. 

소위 베이비 붐 세대로 일컫는 서울시의 중장년층은 취업과 창업을 통한 생계 유지와 사회공헌적 일자리를 통한 사회 참여 수요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베이비 붐 세대가 50대 초반에 실직을 하고 제2인생 설계를 그리는 경향이 강한 만큼, 생계유지형과 사회참여형이라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베이비 붐 세대가 스스로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시50플러스 재단’과 ‘서북50플러스 캠퍼스’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아이템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청소녀지원센터는 마포구에 설치된 가출 10대 소녀(이하 ‘청소녀’)를 위한 복지센터로서 (사)막달레나공동체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가출 청소녀는 고시원이나 찜질방 또는 길거리에서 밤을 새우며, 성폭력과 성매매 등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음주.흡연 및 수면부족, 영양불균형으로 인해 신체건강이나 정신건강의 위험도가 매우 높은 부류에 속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013년 7월 위기 청소녀 건강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청소녀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치과 및 산부인과 무료 상담 진료, 심리상담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 실시, 민간 전문자원 발굴과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지망 구축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청소녀들의 치과진료 수요가 높은 만큼 보다 안정된 치료 서비스가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모색 필요성과 함께 청소녀지원센터와 지역자원과의 연계 활동을 비롯한 시설 확충 및 예산 확보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현장방문 마지막 날에는 관악구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의 연계성 등을 집중 살펴보았다.

관악구 난곡로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구립 복지시설로써 서울시가 매년 약 8억원의 경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법인 일송학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종전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유지도 힘든 상황에서 최근 서울시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복지수요자를 발굴하는 추세로 인해, 업무의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라고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장방문을 마치며 박양숙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시의 정책과 현안이 복지행정 일선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으며, 시행상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일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체험하기 위해 실시되었다.”라고 현장 방문의 의의와 목적을 설명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공공부문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뒷받침해야 할 과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했다. 

박양숙 위원장은 앞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파악한 현안과 문제점 등을 평가하여 정책과 예산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수시로 가지겠다고 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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